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풍선효과' 나타나면 토허구역 추가지정···규제지역 추가지정 가능성도
정부 "시장 불안 지속되면 금융·세제 대응 제약없이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빠르게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온탕 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 이외로 더 넓히겠다는 뜻이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국정 혼란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권이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