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안에는 모태펀드·영상펀드의 출자확대와 제도 개선, 완성보증제도의 본격 시행 및 대출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한국 콘텐츠산업이 2013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 담겨져 있다.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모태·영상펀드, 완성보증 등 ‘12년까지 총1조4천억원 지원효과 달성
-우수콘텐츠 프로젝트 심사만으로 물적 담보 없이 최대 30억원 융자
① 모태·영상펀드 등 3년간 3,000억원 지원효과
현재까지 2,617억원을 출자(모태펀드 1,700억원, 영진위 영상펀드 917억원), 민간투자자금과 더해져 7,810억원이 조성되었고, 이는 영화, 공연, 게임, 드라마 등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화부에서는 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1,000억원, 영상펀드에 387억원(‘12년까지)을 새로이 출자하여 약 3,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새로이 조성, 드라마, CG,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② 완성보증, 대출지급 보증을 통해 3,500억원 지원 효과 창출
또한, 완성보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현실을 반영, 프로젝트 기반의 심사를 통해 물적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작사의 자체 자본조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4개 프로젝트에 대해 완성보증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매칭 출연방식으로 기술보증기금에 3년간 2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1,500억원의 보증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등 콘텐츠분야 금융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화분야의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해외진출이나 공동제작시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지원해 주는 대출지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보증기관이 2년간 200억원의 매칭계정을 조성하여 총2,000억원대의 보증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도 한국영화 총제작비가 2,406억원(추정)이었음을 고려할 때(약80%상당) 대출지급보증제도는 영화제작의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요컨대 모태펀드, 영상펀드, 완성보증, 대출지급보증제도 등의 종합적인 금융·투자시스템 구축으로 ’12년까지 총6,500억원의 지원효과를 창출, 이로 인한 영화·드라마 분야 등의 취업유발효과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모태·영상펀드 시행 이래 총 1.4조원의 지원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③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이와 함께 민간에서 콘텐츠투자조합이 보다 쉽게 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출자 상한규모를 확대(30~40%→40~50%)하였고,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약정된 투자기간 중 의무투자비율을 상향조정(60%→80%)하여 투자자금이 산업현장에 적시에 공급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올해 결성될 영상펀드에서는 연 투자금액중 특정회사 연관 작품 투자금액은 30%로 제한하고 최소 50%이상을 영화 후반작업 착수이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한국 영화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불량·저질 드라마 등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건전 드라마 제작 활성화 유도
한편,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콘텐츠가 국가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품격 높은 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다. 즉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펀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투자자들이 건전한 콘텐츠제작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예컨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 받은 펀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나 권고를 받은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 일정기간(예, 1년간) 투자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콘텐츠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 유인촌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영상펀드, 완성보증 및 대출지급보증제도의 입체적인 추진으로 콘텐츠산업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안정적 콘텐츠 창작 환경 조성을 통해 콘텐츠산업 5대 강국의 기반을 닦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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