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지난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주최로 열린 ‘경북순환철도(울진-분천간) 조기구축을 위한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토론회에는 울진에서 상경한 임광원 군수와 최기탁 지역발전협의회장, 장용훈·황이주 도의원, 장유덕 군의회 부의장, 김창오·황유성·남은경 군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울진군민 370여명과 재경 출향인사 100여명을 합쳐 470여명의 주민들이 대회의실 좌석을 가득 메웠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철도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면서 “경북순환철도를 통해 울진의 철도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남북통일과 유라시아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석호 국회의원 주최 ‘경북순환철도(울진-분천간) 조기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강석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북 북부의 내륙과 동해안 울진지역이 철도로 연결되지 않아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설 중인 동해선 철도와 연계해 울진과 분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놓여 진다면 경북 내륙과 해안을 완주하는 경북순환철도가 완성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 토론에 들어가 첫 발제에 나선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장은 “앞으로 내륙고속철도선, 경전선, 수서~원주~강릉선, 춘천~속초 노선이 완공되면 KTX영향권 내 포함되는 인구는 4,5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할 전망”이라면서 “그럼에도 경북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일부 지역은 KTX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전국을 KTX 영향권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영주~분천~울진 축의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영주~울진’, 또는 최소한 ‘분천~울진’ 사업을 후반기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남건 충북발전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은 “현 개발 추이가 지속될 경우, 국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지역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지역간 갈등 소지로 국민 대통합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미래의 재앙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부터는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또 “교통SOC 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발전의 선도적 요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조건”이라면서 “경북순환철도 건설로 동서간 교류가 증대하고 경북 북부지역 경제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발제에서 “철도관광벨트 구축사업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융합해 지역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면서 “울진~분천 간 철도도 경관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관광철도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명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울진-분천 간 철도를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라고 재차 역설했다.

▲ 강석호 국회의원 주최 ‘경북순환철도(울진-분천간) 조기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계획이 수립된 2005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 때였다”면서 “전국 철도망을 격자형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울진~분천 간의 B/C가 낮음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2차 계획을 수립한 ‘2010년도는 국토균형발전 개념이 희박해진 MB정부 때여서 B/C가 낮은 철도망은 모두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중이다. 울진~분천간 철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이 계획에 포함돼야 첫 관문을 통과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에 울진~분천~영주 간의 B/C를 분석해본 결과, 0.2(복선)~0.3(단선) 수준으로 낮게 나와 ‘제3차 계획’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강석호 의원과 임광원 울진군수는 합심해 정부 당국자들에게 울진~분천간 철도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제3차 계획’ 수립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가 바로 이날 축사를 했던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과 토론자로 참석한 박민우 철도국장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 측은 울진~분천간 철도의 B/C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제3차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당국에 설득하고 있다.

강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 당국자들은 수백 명의 울진군민들이 새벽길을 다퉈 올라와 토론장을 가득 메운 모습을 보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 새로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제3차 계획’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출받은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안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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