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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의 사퇴와 함께 공 교육감이 벌여놓은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공정택 교육감이 수행하고 있던 그런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전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정택 교육감이 하지 말아야 될 정책들을 너무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MB교육정책은 세간에서 귀족 교육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이 판명이 난 것입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공교육감이 수행한 국제 중 설립,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제 교사를 반대한 교사에 대한 해직, 고교 학교 선택제 도입, 자율형사 립고 설립 추진 등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들은 지금 현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광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에게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를 시켰지? 누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렇게 반문했다.
“유인촌 장관의 생각을 갖게 한 것은, 그러면 장관은 누가 세뇌시켰을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세뇌를 시켰나요?”
아래는 권영길 의원의 인터뷰 전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75)이 어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선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공정택 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죠.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좀 부족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업자, 위탁 급식 업자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부인 명의로 관리한 차명 재산의 신고 누락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해서 판결을 냈는데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판결이지만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부정 사건이 향후의 교육감 선거 자금 마련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학원업자와 급식업자의 돈으로 선거를 치른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면은 이거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판결이라 하는 겁니다.
-판결에서 그 내용까지 같이 넣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뒤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법 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 교육감이 당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항소심 판결 나오면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입장을 바꾼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택 교육감은 당장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를 해야 합니다. 잔여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판결문에서도 분명히 법원이 밝혔습니다마는, 교육계 혼란이 우려되지만 교육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청렴성의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청렴하지 않은 교육감은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는 건데, 이번에 법원에서 공 교육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문제 삼아서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교육감을 하겠다는 것은 식물 교육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을 위한다면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교육감 선거까지는 1년 이하의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의 법으로 볼 때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택 교육감이 없으면 이제 부교육감이 직무 대행 체제를 하면서 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택 교육감은 바로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부정한 돈으로 선거를 치른 교육감이 아이들에! 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공 교육감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좀 그렇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뻔뻔하다고도 하고요.
▶본인께서도 늘상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왔다고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그래도 명예로운 그런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잔여임기가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재선거는 안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년 6월에 이제 모든 지방의회 교육감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단위의 한 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남았고. 또 예산도 막대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교육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에, 교육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공정택 교육감이 수행하고 있던 그런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전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정택 교육감이 하지 말아야 될 정책들을 너무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MB교육정책은 세간에서 귀족 교육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선거 때에도 상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공정택 후보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 시내 거의 다 모든 구에서 다 이렇게 상대 후보에게 졌는데 강남에 있는 한두 곳에서 표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신승을 한 겁니다.
-전폭적으로 밀었지요. 강남 쪽에서.
▶그렇습니다. 강남 쪽에서. 그리고 지난 4월에 있었던 경기 교육감선거에서 지금 현재 교육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시 김상곤 후보가 이명박 교육 정책 비판을 분명하게 내걸었거든요. 이것이 주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MB교육정책은 이미 반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감이 수행한 국제 중 설립,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제 교사를 반대한 교사에 대한 해직, 고교 학교 선택제 도입, 자율형사 립고 설립 추진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들은 지금 현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혼란을 좀 줄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을 빨리 중단하고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한편에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 제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그 공정택 교육감뿐만 아니라 직선제가 실시되어 온 이후에 또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교육감들이 유독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선거 부정 또는 부도덕한 문제로 이렇게 중도하차하고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선제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직선제가 아닌 방향으로 선출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직선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시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감에게는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하는 정치 활동의 자금, 또 선거가 시행될 때의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 여기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정당 공천을 받는 정치 선거에서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자치주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선제에 한해서 정치 자금법의 성격을 적용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법이 엄격하게 ! 퓰천퓔庸 국회의원들에게도 뭐 선거 자금에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옛날과는 비교해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자금 문제는 많이 좀 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감 선거에서도)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조금 색다른 질문인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광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에게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를 시켰지? 누가?”라고 한 발언이 알려져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촌 장관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상식 밖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본인은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실수로 치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는 국격이 있는 것이고 이 장관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국가의 품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 장관 자격으로서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것은 상대방의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러한 유인촌 장관의 생각을 갖게 한 것은, 그러면 장관은 누가 세뇌시켰을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세뇌를 시켰나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국무 의원들의 발언, 행동을 규정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여러 장관들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술에도 경쟁 논리를 적용을 하고, 시장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문제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예술 정책, 교육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예술 종합학교가 문제되는 것이 이 학교 총장을 표적 감사해서 물러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1인 시위한 학부모의 학생이 다니는 서사창작과를 폐과한다고 해서 시위가 있었는데. “잘못된 과(科) 거든 잘못 학교가 만든 과”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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