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5만원 지원법에 與 "현금살포 매표 행위" vs 野 "국민이 원한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8월 시작날인 1일 개원 2개월이 넘도록 이어진 극한 대치의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리는 정쟁을 되풀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고,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다.

여야는 우선 본회의 시작 전부터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야당이 탄핵에 중독됐다", "정부·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대통령실)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탄핵해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여당은 로텐더홀 다른 편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로 맞불을 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현금 살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강성 노조의 청부 입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민생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이 어렵든 말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용산 거수기'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 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중에는 의석에서 상대 당을 향한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법 13조를 어기기라도 했나"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네"라고 맞받았다.

배 원내수석부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주장하자 야당 의석에서는 "국민이 원한다"는 항의가 나왔다.

진보당 의원들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은 거부말라', '국민의힘은 동참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처칠 수상과 노동당 당수였던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고 언급하자 여당 의석에서는 "어이구"라는 야유가 나왔다.

곧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야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돌입 → 야당의 단독 처리' 수순으로 이어지는 소모전에 들어갔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 법은 정확히 지난 총선 선거 기간에 발표된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매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 발언에 고성으로 반박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하고 있으니 이야기를 다 들어라. 다음 (찬성) 토론자가 나와서 비판하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측 의석 앞에 서서 노란봉투법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이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대통령은 거부 말라', '거부하면 탄핵이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를 내며 항의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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