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NGO모니터단 보고서···최민희 과방·정청래 법사위원장 '과다 발언시간'도 지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일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D-'의 성적을 매겼다. 
낙제점(F학점) 바로 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모니터단은 지난 7∼18일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명한 정책 제시와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 행동을 하면서 김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모니터단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증인이 147명 채택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지난 22일까지 동행명령장은 불출석 증인 17명에 대해 발부됐다.

모니터단은 "동행명령장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발부됐다"며 "대부분 정쟁성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제22대 국회가 역대 최고 여야 갈등 국회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과다한 발언 시간도 지적됐다.

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 의원 1인당 평균 질의 시간은 22분 4초였지만, 최 위원장 발언과 질의 시간은 약 6배인 2시간 7초였다. 과방위 전체 의원의 질의·발언 시간에서 19.89%를 차지했다.

지난 18일 법사위 국감에서 의원 1인당 평균 질의 시간은 15분 15초였으나, 정 위원장 발언과 질의 시간도 약 6배인 1시간 27분 42초였다. 이는 전체 의원의 질의·발언 시간의 22.03%에 해당한다.

도 넘은 '막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모니터단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아랫도리 비호', 양문석 의원의 '기생집',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병신' 발언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생중계 감사장에서 비속어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을 불러두고 하루 종일 질의 하나 없이 대기시키는 구태도 반복됐다.

국감 2주 차까지 피감기관 630개 기관 중 209개 기관(33.2%)이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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