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다음 주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애초 실무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의제를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대표 회담을 열어 담판을 짓기로 했다.

국정협의회에서 우선으로 다뤄질 현안은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추경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비 진작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에는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한 13조원 등이 담겼고,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에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 1조1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공개하며 "50조원 규모로 추경을 해야 잠재성장률 2.0%를 방어할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 35조원 규모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도 조정이 가능하고, 추경 규모와 항목 등을 정부·여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다"며 "한마디 사과 없이 이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 민생을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속내는 대선으로 향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통과시킨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에 "삭감 예산안을 복구하고 여야가 합의해 추경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협의)해야 한다"며 "지난번처럼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근로 시간 문제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산업 지원 내용을 위주로 우선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개혁을 두고선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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