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김해시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녹색)과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현황. /경남도 제공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방위·원자력융합산단, 폐광산 문제로 재심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풀리고 그 자리에 대규모 산업·물류단지, 주거·상업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원권 4곳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15곳을 발표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6월 경남도가 신청한 12곳 중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서중동), 창원 도심융합 기술단지(창원시 의창구 용동), 도심생활 복합단지(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진영 테크업 일반산단(김해시 진영읍 사산리)이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에 들었다.

4개역을 합한 사업 면적은 1천92만㎡, 사업비는 3조4천억원에 이른다.

경남도는 정부 발표 후 창원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4곳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을 따로 브리핑했다.

경남도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698만㎡)는 정부가 2045년까지 조성하는 진해신항과 연계해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가 2조500억여원을 투입해 3개 지구로 나눠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곳이다.

해당 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곳으로 앞쪽은 바다, 뒤쪽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 용지가 부족했다.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한 국가·지역전략사업 지정으로 창원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장에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했다.

창원 도심융합 기술단지(227만㎡)는 국립창원대학교 뒤쪽과 인근을 지나는 국도 25호선 일대가 대상지다.

창원시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국책연구기관(재료연구원·전기연구원), 창원국가산업단지 대기업이 2035년까지 7천5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원 수준의 도심융합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

진영테크업 일반산단(70만㎡)은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일대에 들어선다.

김해시와 수요 기업이 2033년까지 3천100억원을 투입해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로봇 등 신산업 중심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창원 도심생활 복합단지(97만㎡)는 마산역 뒤쪽과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생긴다.

창원시가 2천900억원을 들여 마산역 주변 낡은 주거·상업시설을 정비하고 마산역에 들어서는 미래형 환승센터와 연계해 복합개발을 한다.

도는 이날 국토교통부 발표와 함께 해당 지역 4곳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도가 지역·국가전략사업으로 신청한 12곳 중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365만㎡)은 재심의 결정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된 기계공업 중심 기존 창원국가산단에 이어 제2창원국가산단으로 불리며 경남도와 창원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는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다.

그러나 창원시를 중심으로 활동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다.

이 때문에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지역·국가전략사업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구역 내에 폐광산 존재를 뒤늦게 확인하면서 계획을 보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도 현장실사·전문가 검토를 마무리한 지난해 11월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구룡광산)을 확인했고, 다음 심의 때 이 내용을 반영해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부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명태균 의혹에 휩싸여 전략사업에 탈락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명태균 특검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